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0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1. ① 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2. ②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3. ③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
4. ④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5.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소요된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