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4번

종합부동산세법령상 과세와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 신탁토지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위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