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3번

등기부 및 등기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등기부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2. ②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③ 폐쇄한 등기기록은 20년 동안만 보존하면 된다.
4. ④ 부동산등기기록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폐쇄된 경우,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사항의 열람만 가능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