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후라도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서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가등기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의해 그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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