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법률관계의 당사자(및 그 포괄승계인인 상속인 등)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통정허위표시 등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롭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제3자'라 하여, 이러한 제3자가 선의이면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5번
- 2025년 공시 세법 24번
- 2025년 중개사법 32번
- 2025년 민법 41번
- 2025년 민법 42번
- 2025년 민법 56번
- 2025년 민법 61번
- 2025년 민법 62번
- 2025년 민법 68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6번
- 2024년 공시 세법 15번
- 2024년 공시 세법 18번
- 2024년 공시 세법 19번
- 2024년 중개사법 29번
- 2024년 중개사법 30번
- 2024년 민법 43번
- 2024년 민법 44번
- 2024년 민법 45번
- 2024년 민법 53번
- 2024년 민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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