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6번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시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부동산개발에 포함된다.
- ③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다.
- ④ 부동산개발의 유형을 신개발방식과 재개발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 ⑤ 개발사업의 방식 중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공통점은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개발의 개념·분류(신개발/재개발), 민간개발 사업방식(자체·위탁·신탁), 민간투자방식(BOT)까지 두루 묶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뒤섞는 함정이 핵심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개발형태(신개발·재개발), 사업방식(자체·위탁·신탁), 민간투자방식(BOT)의 정의별로 나누어 검토한다
- 사업위탁방식과 신탁개발방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대조해 공통점 서술의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⑤〉
사업위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만 위탁하는 방식이고, 신탁개발방식만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두 방식의 공통점은 '전문성 있는 제3자에게 사업을 맡긴다'는 점이지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 사업위탁방식: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진행을 위탁, 개발업자는 수수료 수취
- 신탁개발방식: 신탁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개발·공급 후 수익자에게 수익 반환
- 두 방식의 진짜 공통점은 개발 전문성이 있는 제3자(개발업자·신탁회사)에게 사업 수행을 맡긴다는 점 — 소유권 이전 여부에서는 서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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