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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