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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3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