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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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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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별하고, 제3자 강박에서 '제3자'의 범위(대리인 제외)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아파트 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이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ㄱ과 ㄷ이 옳다.

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근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제110조 제2항은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취소 요건으로 삼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강박은 대리인이 곧 상대방 쪽 사람이므로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828, 60835 판결).
대리인의 기망·강박은 상대방 본인의 기망·강박과 같게 취급되어, 표의자는 상대방(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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