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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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분할을 어렵게 한다.
- ②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 ③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④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동성·부증성·영속성·개별성)과 그 파생현상을 옳게 짚었는지 묻는 문항이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부증성·개별성의 파생현상과 뒤섞어 오답을 만든 구조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어떤 특성-파생 짝인지 먼저 분류한다
- 용도의 다양성은 오히려 용도 경합·전환·합병분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의를 떠올려 ①의 방향이 뒤집혔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부증성-집약화, 부동성-외부효과, 영속성-감가상각 부적용, 개별성-대체 제약이라는 표준 짝짓기와 대조한다
〈정답 ①〉
용도의 다양성은 하나의 토지가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특성이라, 오히려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게 하고 용도전환과 합병·분할을 쉽게 만든다. 선지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 용도의 다양성: 동일한 토지에 주거·상업·공업 등 여러 용도가 경합할 수 있다는 특성
- 이 경합 가능성 때문에 최유효이용 판단이 필요해지고, 용도전환·합병·분할도 용이해짐
- 선지는 '경합할 수 없고 어렵게 한다'고 서술해 정의를 뒤집었으므로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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