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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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 ( ㄱ )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 ㄴ )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열제목] ㄱ | ㄴ
- ①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② 장기전세주택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③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④ 국민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⑤ 장기전세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정의를 빈칸에 맞게 채우는 매칭형 문항이다. 전세계약 방식(장기전세주택)과 매매 등 취득 방식(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정의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 ㄱ 문장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장기전세주택을 특정한다.
- ㄴ 문장에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라는 키워드를 잡아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특정한다.
- 두 유형이 소속 법률(공공주택특별법 vs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다른 별개 제도임을 확인해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⑤〉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이고,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 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 중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장기전세주택 —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
- 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유형은 민간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직접 건설)과 대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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