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학개론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번
토지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 ②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 ③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④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 ⑤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토지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최빈 논점 문항으로, 나지에 공지의 정의를 뒤섞어 낸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용어 정의를 학리상 표준 정의와 대조한다
- 나지=사법상 권리 없는 토지,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비워둔 토지로 구분해 ④의 오류를 확인한다
〈정답 ④〉
나지는 지상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공지'이며, 나지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다.
- 나지=지상 정착물 없음+사법상 제약 없는 토지(공법상 제한 유무는 무관)
- 공지=건폐율·용적률 제한으로 대지 일부를 비워둔 토지 — 나지와 다른 개념
- ④는 나지의 정의에 공지의 정의를 뒤섞어 서술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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