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②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 ③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 ④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 ⑤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의 복합개념(법률적·경제적·물리적 측면) 중 각 측면에 속하는 요소를 올바르게 분류했는지 묻는 문항이다.
- 법률적·경제적·물리적 세 측면을 구분하고 각 측면에 속하는 요소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 ③에서 물리적 측면에 경제적 요소인 생산요소·자산이 섞여 있는지 검증한다
〈정답 ③〉
물리적(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요소는 공간·자연·위치·환경이다. 생산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물리적 측면에 넣은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법률적·경제적·물리(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됨
- 경제적 측면: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상품이 포함됨
- 물리(기술)적 측면: 공간·자연·위치·환경이 포함됨 — 생산요소·자산은 여기 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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