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학개론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번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나지·건부지의 정의와 감정평가상 가격관계(건부감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용어 이론 문항이다.
- 나지·건부지 각각의 정의 요건(정착물 유무, 사법상 권리 유무)을 먼저 확인
- 건부감가의 방향(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을 기준으로 ③의 '높게 평가'라는 서술이 반대인지 점검
〈정답 ③〉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로 인해 나지가격보다 오히려 낮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높게 평가된다'는 서술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 건부감가: 건물 등 지상 정착물이 나지의 최유효이용을 제약할 때 그 가치 저하분을 건부지 가격에서 차감하는 것
- 건부지는 건물에 의해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나지보다 낮게 평가됨(건부증가가 발생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 따라서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서술은 감가의 방향을 반대로 서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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