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학개론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번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부지(敷地)는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② 선하지(線下地)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 ③ 맹지(盲地)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다.
- ④ 후보지(候補地)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느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 ⑤ 빈지(濱地)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이용상태에 따른 토지용어의 정의를 묻는 문항으로, 빈지와 포락지처럼 서로 바꿔치기하기 쉬운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의 토지용어와 정의를 짝지어 확인한다
- '해변, 소유권 없음'=빈지 / '침식되어 잠김'=포락지의 구별 기준으로 ⑤를 검증한다
〈정답 ⑤〉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다.
- 빈지(濱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 '해변, 소유권 없음'이 핵심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으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선지 ⑤의 설명은 포락지의 정의
- 이 문항은 빈지와 포락지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낸 전형적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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