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학개론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7번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②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 ③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 ④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
- ⑤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전원정답전원정답 처리 문항
〈종합〉
PF대출을 유동화하는 ABS와 ABCP의 담보방식·등록절차·발행구조·과세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실제로는 다섯 선지 모두 오류가 있어 전원정답으로 처리됐다.
- ABS는 자산유동화법상 등록 유동화, ABCP는 등록·계획 없는 반복발행 어음이라는 기본 구도를 먼저 세운다
-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도관체로서 자산을 양수해 증권을 발행하는 역할만 하고 직접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
- 선지별로 담보방식·등록요건·발행주체·자금흐름·과세 여부를 하나씩 대조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전원정답〉
이 문항은 전원정답으로 처리되었다. ABS와 ABCP의 담보 확보방식, 등록 절차, 세금 문제 등 다섯 선지 모두에 오류나 논란이 있어 옳은 선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①: 사업부지 담보 확보는 통상 근저당(또는 신탁 등기)의 방법을 쓰지 유치권으로 담보를 확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②: ABS는 발행 회차마다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등록 유동화이므로 이전 등록을 근거로 등록 없이 재발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③: 유동화전문회사(SPC)는 도관체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로 직접 PF대출을 제공하는 대출기관 역할을 하지 않음
- ④: 공사대금채권의 채권자는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지 시행사가 아니다 — 시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해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는 서술은 채권 귀속(시공사)·발행주체(유동화회사)·자금흐름이 모두 어긋남
- ⑤: 이자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모든 개인투자자가' 납부의무를 진다는 단정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상품(조세특례에 따른 비과세 저축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옳은 지문으로 확정되지 못했다(분리과세는 그 자체로 소득세 과세이므로 예외의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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