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7번
부동산관련 조세 중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① 재산세
- ② 상속세
- ③ 등록면허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⑤
〈종합〉
부동산 관련 세금을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두 축으로 교차분류해서 특정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을 찾는 문항이다. 각 세목의 과세주체와 과세단계를 표로 정리해두면 바로 풀린다.
- 보유단계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두 개뿐이라는 점을 먼저 좁힌다.
- 두 세목 중 국세인 것을 골라내면 종합부동산세만 남는다.
- 나머지 선지는 취득세·양도세 등 다른 단계이거나 지방세임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이자 보유세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은 이것뿐이다.
- 과세단계 기준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뿐이다.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주체가 다르다.
- 따라서 '국세이면서 보유세'라는 조건을 동시에 채우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같지만 과세주체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 맞지만 지방세다. 국세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 상속세는 국세이지만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유세가 아니다.
- ③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매개로 한 취득단계 세금이고,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 ④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지만 처분(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유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보유세에 해당한다. - ②
상속세상속세는 국세이면서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③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④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처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함정2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보유세라는 점만 기억하고 국세/지방세 구분을 놓치면 재산세를 고르는 오류가 생긴다.
-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라는 것만 보고 보유세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취득단계 세금이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