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4번
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ㄷ.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ㄹ.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ㅁ.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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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종합〉
택지·필지·획지·일단지·빈지·포락지·후보지 등 토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서로 뒤바꿔 낸 함정 선지를 식별하는 문항이다. 매년 출제되는 최빈 논점으로, 짝지어 헷갈리는 용어의 구별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보기의 정의 서술이 어느 용어를 가리키는지 먼저 판별한다
- '지적공부 등록 단위'는 필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는 획지로 구별한다
- '소유권 없는 해변토지'는 빈지, '침식되어 잠긴 토지'는 포락지로 구별한다
- 옳은 정의(ㄱ, ㄷ, ㅁ)와 맞바꿔친 정의(ㄴ, ㄹ)를 가려 조합을 확정한다
〈정답 ③〉
ㄱ은 택지의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고, ㄷ은 일단지의 정의(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며, ㅁ은 후보지의 정의(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 간 용도전환 중인 토지)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세 개 모두 옳으므로 ㄱ, ㄷ, ㅁ이 정답이다.
- ㄱ: 택지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런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 — 지목상의 분류가 아니라 이용실태·조성목적 중심의 개념
- ㄷ: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이 하나의 이용단위로 묶인 토지 — 등록단위인 필지와 구별되는 개념
- ㅁ: 후보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키며, 같은 지역 '내부'에서 세부용도가 전환 중인 이행지와 구별됨
오답선지 해설2
- ㄴ ✕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로서 토지의 소재·지목·지번·경계(좌표)를 정하는 것은 필지의 정의다.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상의 단위 개념으로 필지와는 다른 축의 용어다.
- ㄹ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는 빈지(濱地)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침식으로 인한 소멸 여부에서 빈지와 구별된다.
선지교정2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필지(筆地)라 한다.
- ㄹ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빈지(濱地)라 한다.
함정3
- 빈지↔포락지 정의 맞바꿔치기: '소유권 없는 해변토지'는 빈지,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 — 키워드로 구별할 것
- 획지↔필지 정의 맞바꿔치기: '지적공부 등록 단위'는 필지, '가격수준이 비슷한 이용단위'는 획지
- 후보지↔이행지 구별: '지역 상호 간' 전환은 후보지, '지역 내부 세부용도' 전환은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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