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2번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임대료 보조
ㄴ. 재산세 부과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ㅂ. 개발부담금제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ㅂ
- ③ ㄷ, ㄹ, ㅁ
- ④ ㄱ, ㄹ, ㅁ, ㅂ
- ⑤ ㄴ,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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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종합〉
부동산정책 수단을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통제하는 직접개입과, 조세·부담금·보조금 등으로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으로 나눌 때, 여섯 개 수단 각각의 소속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직접개입=정부가 수요자·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거래·가격을 직접 통제, 간접개입=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 등으로 유인만 조절한다는 기준을 세운다
- 보기 각각을 이 기준에 대입해 ㄱ·ㄴ·ㅂ이 간접개입임을 확인한다
- ㄷ·ㄹ·ㅁ은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임을 확인해 배제한다
〈정답 ②〉
임대료 보조(ㄱ)는 보조금, 재산세 부과(ㄴ)는 조세, 개발부담금제도(ㅂ)는 부담금으로 모두 시장기구를 통해 유인을 조절하는 수단이라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임대료 보조(ㄱ):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실질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유인만 조절하므로 간접개입
- 재산세 부과(ㄴ): 조세는 대표적인 간접개입 수단으로, 보유부담을 조절해 시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
- 개발부담금제도(ㅂ): 개발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지만 직접 규제가 아닌 간접개입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3
- ㄷ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해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것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 ㄹ ✕ 공공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보유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 ㅁ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거래 자체를 직접 통제·제한하는 규제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선지교정3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 ㄹ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 ㅁ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함정2
- 개발부담금제도를 정부가 개발을 직접 통제·제한하는 수단으로 오인해 직접개입으로 분류하는 오답이 잦다 — 부담금은 조세·보조금과 같은 간접개입 범주다
- 토지거래허가제·공공토지비축·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거나 거래를 통제하는 수단을 조세·부담금과 헷갈려 간접개입으로 잘못 묶지 않도록 '직접 참여·통제' 여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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