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매각은 쓰는 곳에 따라 뜻이 둘이다. ① [경매·공매의 매각]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서 법원(또는 집행기관)이 부동산 등 재산을 매수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매각이 되면 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제135조). ② [재산의 매각]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 등이 토지 등 재산을 파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그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