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시기, 신고기한, 과세표준, 면세점 규정을 뒤섞어 놓고 옳은 것을 고르게 한 문항이다. 대부분 원칙 규정에 없는 예외·숫자를 끼워 넣거나 단서를 본문처럼 뒤집어 놓은 오답들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 논점(비과세, 취득시기, 신고기한, 과세표준, 면세점)을 먼저 분류한다
- 비과세는 원칙 규정과 단서(예외=과세)를 나누어 대응시킨다
- 과세표준·신고기한은 등장하는 숫자를 정확한 수치와 대조한다
〈정답 ⑤〉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을 계산할 때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합쳐 1건으로 본다. 토지를 나눠서 취득한 것처럼 꾸며 면세점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산 규정이다.
-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 과세제외 제도다
- 1년 이내에 인접·연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후의 취득을 1건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 여부(가액 합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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