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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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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2. X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최선순위의 지상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인수한다.
  4.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라 하여도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