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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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 경매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甲이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저당권이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乙의 가압류등기가 甲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압류의 효력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점유+변제기 도래) 완성 여부와 다른 담보권·가압류와의 선후관계 혼동 여부를 함께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각 보기에서 '압류 효력발생'과 '유치권 성립요건(점유취득, 변제기 도래) 완성'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ㄱ·ㄴ은 압류 후에야 요건이 완성된 경우이므로 대항력 부정으로 판단한다
ㄷ·ㄹ은 유치권 자체는 압류 전에 이미 성립했고, 저당권·가압류라는 별개의 권리가 먼저 있었다는 사정은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대항력 인정으로 판단한다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그보다 앞서 저당권이나 가압류등기가 있었더라도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민법 제320조 제1항의 성립요건을 이미 갖춘 이상, 매수인이 유치권을 인수하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압류의 처분금지효(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제92조 제1항)에도 저촉되지 않음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정(ㄷ)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님 —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유치권 자체가 압류 전에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만 문제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처분행위'에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압류등기가 먼저 마쳐졌더라도 그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ㄹ,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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