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학개론 3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2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 ②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
- ③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 ④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
- 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연금 제도의 담보 제공 방식, 가입요건(연령·주택가격), 지급 성격(생존기간·배우자 승계), 담보대상(오피스텔 포함 여부), 수급권의 양도·압류 금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담보 제공 방식·가입요건·지급 성격·담보대상·수급권 성질의 다섯 카테고리로 나눠 대응시킨다
- 숫자(연령·가격 한도)가 나오면 오답 유도를 의심하고 정확한 기준치와 대조한다
- '~이전된다'/'~승계되지 않는다'/'~압류할 수 있다'처럼 제도의 보호적 성격을 뒤집는 서술을 우선 점검한다
〈정답 ②〉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인정된다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설정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 — 신탁 방식은 배우자 자동승계 등의 장점으로 함께 인정된 방식
-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사 앞으로 저당권만 설정하고, 신탁 방식은 공사를 수탁자·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 등기로 소유권이 공사에 이전되며 가입자·배우자는 수익권을 갖는다(법 제2조 제8호의2, 제4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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