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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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저당권의 효력범위·통유성·경매인 자격·과실에 대한 효력·제3취득자 보호라는 저당권의 핵심 쟁점 다섯 가지를 한 문항에 모아 옳은 것을 고르게 한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를 저당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과 효력범위(물적범위·과실·종된권리)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
- 제358조(부합물·종물), 제359조(압류 후 과실), 제361조(수반성), 제363조(경매인 자격), 제367조(제3취득자 비용상환)를 각각 짝지어 옳고 그름을 판별
〈정답 ③〉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위에 있을 때, 그 지상권은 건물에 종속된 권리이므로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친다.
-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 —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토지임차권은 건물과 분리해 따로 처분될 수 없는 종된 권리
-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에도 미친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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