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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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제548조 단서의 '제3자'가 물권이나 대항력 있는 완전한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계약상 채권 자체를 넘겨받거나 압류한 자까지 포함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구분하는 문제다.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자(ㄱ)와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자(ㄷ)는 해제된 계약의 채권 자체에만 관계했을 뿐 그 계약을 기초로 등기·인도 등 완전한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제548조 단서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제548조 단서의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인도 등으로 목적물에 관하여 공시되는 이해관계를 갖춘 자에 한정됨
ㄱ은 채권양수 및 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불과해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공시되는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비보호(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3433 판결)
ㄷ은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보호(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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