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직권(職權)이란 당사자의 신청이나 청구가 없어도 관공서·법원·등기관 등 공적 기관이 자신의 권한에 근거하여 스스로 어떤 조사·처분·등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적소관청은 신청 없이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고, 법원은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1번
- 2025년 공시 세법 18번
- 2025년 공시 세법 22번
- 2025년 공법 60번
- 2025년 민법 69번
- 2024년 공시 세법 7번
- 2024년 공시 세법 20번
- 2024년 공법 76번
- 2023년 공시 세법 18번
- 2022년 공시 세법 3번
- 2022년 공시 세법 18번
- 2022년 공시 세법 20번
- 2022년 공시 세법 24번
- 2021년 공시 세법 7번
- 2021년 공시 세법 22번
- 2021년 공시 세법 24번
- 2021년 공법 80번
- 2020년 공시 세법 6번
- 2020년 공시 세법 15번
- 2020년 공시 세법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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