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 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과 신청방식·효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등기사항 3가지(대금·매매비용·환매기간)의 필수/임의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와의 신청 관계, 환매권 행사 후 처리를 함께 묶어 낸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의 등기사항 3가지를 필수/임의로 구분해 각 선지에 대응시킨다
- 신청방식(동시신청 여부)을 다룬 선지를 조문상 원칙과 비교한다
- 환매권 행사 후 등기관의 직권말소 규정을 확인한다
〈정답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53조는 환매특약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므로 두 등기는 동시신청이 원칙
- 실무상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환매특약등기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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