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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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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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종합〉
정비구역의 해제 유형(의무적 해제·직권해제·완료해제)과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제한을 묻는 종합형 문제다. 각 해제유형의 효과(조합 존속 여부)와 절차상 숫자(공람기간 등)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해제제도(제20조 의무적 해제·제21조 직권해제·제84조 완료해제)를 구분해 적용
- 완료해제의 효력(조합 존속에 영향 없음)과 시점(다음 날)을 확인
- 직권해제 절차상 공람기간 숫자를 조문과 대조
-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요건과 지역주택조합 모집 제한 규정을 확인
〈정답 ④〉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구역 안에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 정비구역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복·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오답선지 해설4
- ①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까지 마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84조 제1항).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 ② ✕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84조 제2항). 사업목적을 달성해 정비구역만 해제되는 것이고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 정비구역 지정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의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지정 제안 요건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
- ⑤ ✕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도 제20조 제3항이 준용되어 주민공람 기간은 '15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이상'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조합도해산된 것으로본다. -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3
-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조합의 해산·소멸로 잘못 연결하는 함정 — 제84조 제2항은 조합 존속에 영향 없음을 명시한다
- 해제 시점을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착각하는 함정 — 정확히는 '다음 날'이다
- 직권해제·의무적해제의 주민공람 기간을 15일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답은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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