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처분제한 촉탁 시 직권보존, 소유권일부이전 시 이전지분·분할금지약정 기록이라는 세 논점을 조합했다.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처분제한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하며 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기록한다(ㄷ). 이 둘만 옳아 ⑤가 정답이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어 그 처분제한등기를 기록함
이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제한을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직권보존 사유로, 신청 없이도 등기관이 스스로 보존등기를 만드는 예외적 경우임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소유권일부이전)를 할 때 등기관은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함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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