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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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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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여러 세부 규정(수탁자 수인 시 표시, 신탁원부 기재 생략, 병합 시 신청주체, 신수탁자 단독신청 사유, 직권변경등기)을 나열해 놓고 틀린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등기관이 기록하는 것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이다. '공유'가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함(공유 아님)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면 다른 수탁자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 신청 가능,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 공동신청(제84조 제2항)

오답선지 해설4

② ○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주소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신탁원부 기록 규정의 내용이다.
③ ○ 동일한 수탁자가 여러 개의 신탁을 병합하는 경우에도 그 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 신수탁자의 단독 권리이전등기가 가능한 사유는 제83조 각 호로 정해져 있는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수탁자 해임도 그 사유에 포함되므로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는 등기관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 제85조의2 제1호.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신탁재산을 '공유'로 오해하기 쉽다. 부동산등기법 제84조는 명시적으로 '합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한다.
신탁변경등기의 방식(법원 촉탁, 법무부장관 촉탁, 등기관 직권, 수탁자 신청)이 사유별로 다르므로 ⑤처럼 직권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신청·촉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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