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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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 제도의 지정방식·대상·기간·해지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조문의 숫자나 요건을 하나씩 살짝 바꾼 형태라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지정대상에서 지력증진·토양보전 휴경농지가 제외되는지 시행령 제18조제1호로 확인
- 지정방식이 직권+신청 모두 가능한지 확인
- 대리경작 기간이 3년이되 따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
- 임차권자도 대리경작 대상이 되는지 확인
- 해지사유(경작 소홀)를 조문과 대조
〈정답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농지법 제20조 제6항 제2호: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해지 가능
- 같은 항 제1호(소유권자·임차권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지신청), 제3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함께 규정된 해지사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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