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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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지적소관청이 스스로(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사례로 제시하고 전부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문항이다.

ㄱ~ㅁ이 모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오답선지 해설4

ㄱ ○ 토지의 이동을 정리한 결의서 내용과 실제 등록사항이 다르게 정리됐다면, 이는 소관청 내부 절차상의 오류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ㄴ ○ 경계 위치만 잘못되고 면적 증감이 없는 경우가 직권정정 대상이다. 반대로 경계 오류로 면적까지 늘거나 줄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정정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ㄹ ○ 지적공부를 처음 작성하거나 재작성하는 과정 자체에서 잘못 정리된 경우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
ㅁ ○ 실제 지적측량을 통해 산출된 성과와 다르게 등록부에 정리되어 있다면 측량성과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함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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