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학개론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 ② 동일수급권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 ③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 ④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⑤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용어 정의를 그대로 지문화한 뒤 핵심어 하나를 바꿔 낸 정오형 문항으로, 감가수정의 '공제'를 '가산'으로 바꿔 낸 것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규칙 제2조 각 호 정의와 문장 대 문장으로 대조한다
- 원가법의 산식(재조달원가-감가수정=가액)을 떠올려 감가수정이 가치를 낮추는 작업임을 확인, '가산'이라는 서술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잡아낸다
〈정답 ⑤〉
감가수정은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해서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가산'한다고 서술하면 원가법의 논리(재조달원가에서 감가액을 빼서 현재가액을 구함) 자체가 뒤집힌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호 감가수정의 정의: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
- 선지는 '재조달원가에 가산하여'라고 서술 — 원가법(재조달원가-감가수정=가액)의 산식과 정면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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