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학개론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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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 수요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 ② 부동산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균형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 ③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 ④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의 상승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 ⑤ 부동산수요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수요·공급 이론 전반(탄력성, 조세부담과 순손실, 공급의 결정요인, 균형변화)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특히 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과 탄력성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세금부과 시 경제적 순손실과 공급탄력성의 방향 관계를 먼저 점검한다
- 나머지 선지는 균형변화·탄력성 결정요인의 표준 학리와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세금이 부과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오히려 작아진다. 선지는 이 방향을 반대로 서술했다.
-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거래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좌우된다
-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세금이 부과돼도 거래량이 별로 줄지 않아 순손실이 작다
-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에 거래량이 크게 반응해 순손실이 커진다
- 따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진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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