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학개론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ㄴ
ㄱ.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나. BOO(build-own-operate) 방식
다.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라.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바. BTOT(build-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
- ① ㄱ: 가, ㄴ: 나
- ② ㄱ: 나, ㄴ: 다
- ③ ㄱ: 다, ㄴ: 라
- ④ ㄱ: 라, ㄴ: 마
- ⑤ ㄱ: 마, ㄴ: 바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준공 후 소유권 귀속 시점과 임차·운영 주체가 다른 여러 민간투자방식(BOT·BOO·BLT·BTL·BTO·BTOT) 중, 서술된 두 정의에 맞는 약어를 짝짓는 문항이다.
- ㄱ·ㄴ 모두 '준공과 동시 소유권 귀속'이라는 공통 조건으로 BOT·BLT·BOO를 먼저 제외한다
- 남은 BTL과 BTO 중 '국가 등이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지로 ㄱ과 ㄴ을 구분한다
〈정답 ④〉
ㄱ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넘어가되 국가 등이 협약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수익하는 BTL, ㄴ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되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권을 갖는 BTO다.
- BTL(build-transfer-lease):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관리운영권을 갖지만 국가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 — ㄱ에 해당
- BTO(build-transfer-operate):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국가·지자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며 이용료를 징수 — ㄴ에 해당
- BTL은 학교·문화시설처럼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시설에, BTO는 도로·터널처럼 이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에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두 방식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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