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지
요역지(要役地)란 지역권 설정으로 편익을 얻는 토지, 즉 다른 사람의 토지(승역지)를 일정한 용도로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쪽의 토지를 말한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승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을 기록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9번
- 2025년 민법 60번
- 2024년 민법 59번
- 2023년 공시 세법 17번
- 2023년 민법 60번
- 2022년 민법 63번
- 2021년 민법 60번
- 2020년 공시 세법 18번
- 2020년 공시 세법 35번
- 2020년 민법 59번
- 2019년 민법 60번
- 2018년 민법 60번
- 2017년 공시 세법 35번
- 2017년 민법 52번
- 2016년 민법 58번
- 2016년 공시 세법 60번
- 2015년 민법 52번
- 2014년 민법 59번
- 2014년 공시 세법 59번
- 2013년 민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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