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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