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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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 ④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설정자에게 위기(委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⑤ 지역권자에게는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청구권·필지요건 등 기본 이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위기(委棄) 제도의 주체를 승역지 소유자에서 요역지 소유자로 바꿔 낸 선지가 함정이다.
- 각 선지를 부종성(③)·불가분성(②)·필지요건(①)·물권적청구권(⑤)·위기제도(④)로 분류
- ④는 제299조 원문의 주체(승역지 소유자)와 선지의 주체(요역지 소유자)를 대조해 오류 확인
〈정답 ④〉
공작물 설치·수선비 분담 의무를 지역권 필요부분의 소유권 위기로 면하는 자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다.
- 민법 제299조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
- 위기 제도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설정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제298조)에서 벗어나는 수단이지, 요역지 소유자가 부담을 면하는 제도가 아님
- 선지는 주체를 '요역지의 소유자'로 바꿔 놓아 조문 내용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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