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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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이라는 두 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특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계속+표현)을 완화해서 서술한 선지를 골라내야 한다.
- 부종성 관련 선지(①③)는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간다는 원칙으로 확인
- 불가분성 관련 선지(④⑤)는 공유자 1인의 취득·소멸 처리 규정으로 확인
- 시효취득 관련 선지(②)는 계속+표현 요건 충족 여부로 확인
〈정답 ②〉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294조가 지역권 취득기간에 관해 제245조(점유취득시효)를 준용하는 범위를 '계속되고 표현된 것'으로 한정
- 통행지역권 등에서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도로 개설 등)로 나타나야 취득기간 진행이 인정됨
-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애초에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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