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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