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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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시효취득 요건 등 기본 성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부종성 규정을 정반대로 뒤집은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지역권의 부종성(제292조)·불가분성(제295조) 규정과 직접 대조한다.
- '분리 양도 가능' 서술이 제292조 제2항의 금지 규정과 정반대인지 확인해 정답을 특정한다.
〈정답 ②〉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 민법 제292조 제2항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 부종성의 핵심 내용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려서만 이전되고, 요역지 소유권 이전 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감
- 분리 처분을 허용하면 지역권이 요역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유통되어 부종성 자체가 무의미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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