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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