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청구권·필지요건·시효취득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요역지·승역지의 필지 단위 요건을 뒤바꾸는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부종성(①)·불가분성(③)·물권적청구권(④)·시효취득(⑤)을 각 조문 요건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
- 요역지는 1필 전부, 승역지는 1필 일부도 가능하다는 필지요건 대비표로 ②를 걸러냄
〈정답 ②〉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라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만 1필 전부여야 하고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민법 제293조 제2항: 토지의 일부양도·분할 시에도 지역권은 각 부분에 존속 — 요역지·승역지가 필지 단위로 반드시 전부일 필요가 없음을 전제
-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 전체 개념이라 1필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편익 제공 범위만큼만 부담하면 되므로 1필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
- 따라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승역지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틀린 설명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