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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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③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④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요역지 공유자의 지분별 소멸 가능 여부를 뒤집어 놓은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부종성(제292조)과 불가분성(제293조) 중 어느 규정과 연결되는지 먼저 분류
- 제293조 제1항이 요역지·승역지 공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분 단위 소멸을 금지한다는 점으로 ④가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④〉
토지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으로, 요역지 공유자든 승역지 공유자든 마찬가지다.
- 민법 제293조 제1항: 토지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함
- 지역권의 불가분성 — 공유자 전원에게 일체로 귀속·존속하는 권리이므로 1인의 의사로 지분만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지역권 불행사 의사를 밝혀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나머지 공유자를 위해 그대로 존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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