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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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시효취득 요건에 관한 이론형 문제로,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주체 제한(불법점유자 배제)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부종성 규정(제292조 제2항)으로 ①을 확인
- 불가분성 규정(제295조 제1항)으로 ②를 확인
- 시효취득 요건(제294조·제245조 준용)으로 ⑤와 ③을 확인
- 시효취득 주체 제한(요역지 불법점유자 배제) 판례로 ④를 걸러낸다
〈정답 ④〉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이용하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또는 그에 준하는 적법한 사용권)에 부종해 인정되는 권리 — 요역지를 불법점유하는 자에게는 그 부종의 기초 자체가 없음
- 판례상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봄(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 적법한 점유·사용권원이 있는 지상권자·전세권자는 취득 가능한 것과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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