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9번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서 무엇을 '항상' 기록해야 하는지(필요적 사항)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지(임의적 사항)를 구분하는 문제로, 권리별 등기사항 표를 정확히 암기했는지를 시험한다.
- 권리별로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을 나누어 각 보기를 대조한다.
- 지료·변제기·존속기간처럼 흔히 필요적으로 오인되는 임의적 사항을 걸러낸다.
〈정답 ②〉
등기기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사항과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지역권의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를 반드시 적고, 전세권 등기에도 전세금과 그 범위(목적)는 언제나 기록해야 하므로 ㄴ·ㄷ만 필요적 사항이다.
- 지역권 설정등기는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목적, 범위, 요역지를 반드시 기록한다(요역지는 지역권의 존재 자체를 전제하는 요소라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기록).
-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금과 설정범위(전세권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한다 — 이 둘이 없으면 전세권의 내용 자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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