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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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②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 ④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역권의 부종성·불가분성·물권적 청구권의 범위·필지요건이라는 핵심 법리를 한 문항에 압축해 묻는 이론형 문제로, 요역지·승역지의 필지요건을 뒤바꾼 선지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지역권의 부종성(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이전, 요역지 용익권자도 행사 가능)·불가분성(공유자 1인 취득 시 전원 취득)·물권적 청구권(반환청구 불인정)·필지요건(요역지는 전부, 승역지는 일부 가능)의 네 축으로 분류해 검토
- ③에서 요역지·승역지의 필지요건이 서로 뒤바뀌어 서술된 점을 확인해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이므로 1필 전부여야 하고, 오히려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쪽이 1필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선지③은 이 관계를 정반대로 서술했다.
- 요역지는 지역권의 편익을 받는 토지로서 1필 토지 전부여야 하며 일부만으로는 요역지가 될 수 없다
-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쪽이므로 1필 토지의 일부라도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293조 제2항이 토지 일부양도·분할 시 지역권이 각 부분에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구조와 궤를 같이함)
- 선지③은 승역지·요역지의 필지요건을 서로 뒤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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