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③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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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6개 용어 중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를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하는 기본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각 호의 조문 문언과 대조한다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 사원·임원 포함' 문구가 '제외'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정답을 찾는다
〈정답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를 제외한다고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 법인 형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함 — 조문상 '포함'이지 '제외'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4
- ① ○ 제2조 제1호의 중개 정의를 그대로 옮긴 서술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 제2조 제2호대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여부만으로 정해지고 개설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 ③ ○ 제2조 제3호의 정의로, 보수를 받고 중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업으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
- ④ ○ 제2조 제4호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가리키며, 자격 유무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함정1
- 소속공인중개사 정의에서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함정 — 조문은 명백히 '포함'이므로 방향을 뒤집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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