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②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정의한 6개 용어(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중 어느 서술이 조문 문언과 다른지 찾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서술을 제2조 각 호의 정의 문언과 대조
- '중개보조원' 정의의 핵심 요소(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단순업무 보조)가 빠지거나 바뀌었는지 확인
〈정답 ③〉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업무만 보조하는 자다. 중개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 '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업의 정의(제2조 제3호: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서술로, 중개보조원의 지위와는 무관 —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보조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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