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고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④
〈종합〉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제5조)과 조사(제6조) 제도의 주체·절차·보고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신고관청의 조사결과는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치는 2단계 보고 구조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보고체계: 신고관청→시·도지사→국토부장관(제6조 제2항)의 2단계 구조를 먼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도 신고관청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 경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대입해 판단
- 나머지 선지는 검증(세무서장 통보·과세자료 활용), 조사(자료제출 요구, 관계기관 자료요청, 국토부장관 직접·공동조사)의 조문 내용과 일일이 대조
〈정답 ④〉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2단계 구조다.
- 제6조 제2항: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를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군수·구청장도 신고관청이므로 이 2단계 보고체계(신고관청→시·도지사→국토부장관)를 그대로 따름 —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4
- ① ○ 신고관청은 검증체계로 확인한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법 제5조 제3항).
- ② ○ 제6조 제4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영 제4조의2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하며, 별표 2 제5호에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6조·제38조·제39조에 따른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자료가 명시되어 있다.
- ③ ○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사본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④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함정2
- 조사결과 보고체계를 '신고관청→국토부장관' 직접보고로 착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신고관청→시·도지사→국토부장관의 2단계 구조이며, 시장·군수·구청장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따른다.
- 검증(제5조)과 조사(제6조)를 혼동하지 말 것 — 세무서장 통보·과세자료 활용은 검증 절차의 결과이고, 자료제출 요구·관계기관 자료요청은 조사 절차의 내용이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