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의무의 주체·상대방·대상 및 위반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외국인 자격 등 여러 논점을 섞어 옳은 서술을 고르게 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논점(확인·설명 의무 주체, 소속공인중개사 지위, 자격 취득 요건, 위반 시 제재, 확인·설명 대상)을 분리해 조문 근거로 하나씩 대조한다
- ④의 '과태료 처분사유' 서술이 개업공인중개사 위반 시 제재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권리관계·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조사·확인하여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이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이 부과됨 —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은 자격정지 사유로 구분된다는 점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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